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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갔다온뒤로의탈모 국가가 책임져야한다vs책임은 없다..
법원 "가족력이 없는 등 발병원인 찾기 어렵다"
(서울=연합뉴스) 김태종 기자 = 군 생활에 따른 스트레스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탈모증세가 진행됐다면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003년 5월 입대한 박모(당시 21세)씨는 이듬해 1월부터 머리에 부분적인 탈모증상이 발생하기 시작됐다. 가족력도 없었고 입대 전에는 탈모증세도 없었다.
수개월간 치료를 받았지만 박군의 머리카락은 계속해서 빠지자, 급기야 2004년 10월에 국군통합병원에 입원, 머리 전체의 털이 빠지는 전두탈모증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그래도 증상은 나아지지 않아 입대 2년만인 2005년 5월 의병전역을 해야만 했다.
박씨는 전역한 뒤 서울지방보훈청에 군 복무 중의 스트레스 등으로 전두탈모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증상도 상당부분 회복됐다.
그러나 보훈청은 군 생활과 무관하게 T림프구 자가면역기전에 의해 발병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신동승 부장판사)는 박씨가 서울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피고는 거부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트레스가 원형탈모증의 발생원인은 아니지만 악화요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등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면 원고의 전두탈모증은 군 생활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에 따른 스트레스에 의해 발병했거나 스트레스가 탈모증을 악화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의 탈모증이 군 전역 이후 발모가 시작돼 현재는 탈모증이 상당 부분 회복됐고, 가족력이 없는 등 군 복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 탈모증의 발병이나 악화원인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 탈모증의 정확한 발병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박씨의 증세가 공무수행과 무관하게 발병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재판부는 덧붙였다.
ㅡㅡㅡㅡㅡㅡㅡㅡ 반응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나는 이해가는데 국가는 1억씩 지급해야 당첨자님 생각 | 2007.09.16 | 쓸모업는 해마다 되풀이 되는 보도블럭 공사,인건비만 줄여도 충분히 금액나옴 특히 관공서 그림 바꿀돈있으면 더더욱 그러하구
사병은 전투/훈련중에 죽어도 개값입니다. 화랑님 생각 | 2007.09.16 | 이거 빈말 아닙니다.
죽어도 개값인데 다친건 어떻겠나요?
보상 어쩌고 저쩌고가 말이안되는 소립니다.
군대 안가신분들이 자꾸 보상어쩌고 소리하시네요.
배상책임은 맞다,,, 안녕하세요님 생각 | 2007.09.16 | 하지만 유공자는 아닌거 같은데...
몬가 공무적인 일을 하다 다쳐야 유공자 인거 같은데...
소방관이나 경찰처럼..
범위가 너무 넓다,,,
군대끌려간것만 해도 화랑님 생각 | 2007.09.16 | 국가에 공을 세운거지...
하루일당도 안되는 돈을 월급이라 받으면서 군인머릿수 채워
외세침략 안당하는 지대한 공을...다 주고싶지만 크게 다친 사람 준다고 맘넓게 생각합시다.
ㅋㅋㅋㅋㅋㅋ posthee님 생각 | 2007.09.16 | 국가의 배상책임은 인정하지만...
유공자는 아닌것 같은데? 오히려 상이군경에 가깝지 않나?
공을 세웠다기 보단, 다쳤다,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는 판결이 옳을듯 싶은데..?
군대를 갔다와서 탈모를 겪은분은 모르긴 몰라도 이대다모에서도
상당부분을 차지 할것으로 생각됩니다
저또한 군대갔다와서 탈모가 생긴 경우로써
정말 분하고 화나네요
나라를 지키는 것도 좋지만 군대를갔다와서 병을 얻고 와서 화나고요
군방부는 이를 보고도 배상은 켜녕 방치하는 이 사태가
나를 더욱더 화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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