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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민영화 그 기나긴 터널
한동안 잊고 지내던 민영화라는 키워드를 자주 듣게 되네요.
10년 만인가요?
그나마 박근혜 정권때에는 짜잘한 이권에만 집중해줘서 고마울 지경이네요.
민자 터널 이야기입니다.
올해 4월 1일부로 인천 미추홀구 문학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잇는
민자 터널 문학 터널이 무료화 되었습니다.
인천 시내에서 송도 신도시로 갈때 다니는 터널입니다.
인천에는 민자 터널이 3곳이 있는데요. (문학터널, 만월산터널, 원적산 터널)
지나갈때마다 짜증나고 성가신 이 터널들은, 지나갈때 마다 800원의 요금을 내는데
하이패스조차 되지 않아서, 초행길에 지나가게 된다면 동전이나 교통카드를 찾느라 허둥지둥하게 됩니다.
하이패스를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을 충당할 부족하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이 터널들은 적자와 경영난을 이유로 매년 인천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가고 있으며 최저 통행량을 보장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적자고 경영이 어려우면 사업을 포기하면 되는데, 사업 포기는 안하네요.
이 짜증나는 민자 터널 3총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옛날신문을 찾아보니,
무려 1992년 정도부터 이런 사업을 기획하기 시작했군요.
결국 당시 여당인 민자당이 추진한 SOC 민자유치 법안이 94년에 통과 되자 마자 SOC 사업으로 봇물이 터졌었군요....
전국적으로 이 당시 추진한 민자 SOC가 많을 듯 합니다.
민자당 정권하에서 차근차근 SOC 사업들을 벌려놓고 민자를 끌어들이는 빌드업을 차근차근히 해서 점점 풍선을 터뜨리듯 키웠던 빅픽쳐.
97년 IMF를 때려맞을 때까지 이 광란은 계속되었네요...
일단 삽을 떴으면 사업은 계속 진행해야 했겠죠. 어찌어찌 해서 수습을 했는지 2000년대에는 공사가 마무리되고,
터널이 개통된 2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꼬박꼬박 통행료를 내고 있었네요. 사업계획 당시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었는데.... 그 당시 입법했던 국회의원, 민선 시장은 지금 죽은 사람도 있고, 80 90대 노인이죠.
민자 사업이란게 이런거군요...
재미본건 과거인지 현재인지 그 누구인지 확실치는 않고, 대대손손 국민들은 야금야금 피빨리는..
그래서 민자당의 후손들은 민영화에 목을 메나 봅니다.
뭐 전국이 공사판 되면 거기서 나오는 콩고물 먹을 생각만해도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겠죠. 자기 등에 빨대 꼽히는 것은 신경도 안쓰고.
더 끔찍한 것은 원적산 터널은 2034년 만월산 터널은 2035년이나 되어야 무료화가 된다는군요...
이제.... 민영화를 감시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벌써부터 피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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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공공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자가 들어갔던거죠. 터널이 생기고 선택권이 생겼으니 좋아진 것 아닙니까? 아예 없는 것보다. 돈내고 터널갈지 아니면 안내고 돌아서갈지 선택권이라도 생긴 게 훨씬 좋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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