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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준비...미친거 아냐?

19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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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쪽지는 왜 보냈냐? 진짜 집요하구나..협박하는건가? 법이고 머고 상관없이 내가 요구한건 내 사진을 빼달란거 밖이 없다고...병신이냐. 이해 못해.
쪽지보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법정에서 싸우자고?
머하는 놈인데 하루종일 이런거 찾아서 쪽지 보내고 지랄이야. 모발 이식 사무실 차렸냐? 그럼 조용히 사업이나 해. 쓸데없는데 시간쓰지 말고.
이럴수록 너한테는 불리하다는걸 부디 꼭 이해하길 바란다.

쪽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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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인 서천석 중앙대 겸임교수는 “자신의 프레임을 유지한 채 상대방 콘텐츠를 들여오면 명백한 저작권 위반이지만 저작물이 위치한 사이트의 초기화면이나 원래 환경으로 바로 들어가도록 하면 안내로 간주해 위반사항이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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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인터넷상으론 이정도 밖에 알수가 없네요. 향후 전문적으로 조사해보죠.
<추가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향후 더 자세히 조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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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링크)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사진이나 이미지들에 링크를 걸어 홈페이지에 이용하려고 한다. 이렇게 링크를 건 경우에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링크는 통상 링크를 거는 방법에 따라 단순 링크(simple link), 직접 링크(deep link),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 임베디드 링크(embedded link)로 나누어지는데, 단순 링크는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 할 수 있다. 프레이밍 링크는 링크를 건 자료가 자신이 홈페지속에 곧바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며 임베디드 링크는 홈페이지를 열거나 링크를 클릭하면 자신의 홈페이지에 해당 링크음악이 자동으로 흘러나오는 경우 등을 말한다. 링크된 자료가 링크를 건 웹사이트의 자료인 것처럼 보이는 프레이밍 링크나 링크가 자동으로 실행되는 임베디드 링크의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라고 보는 견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직접링크(deep link, 해당 자료에 직접 링크하는 것)는 당해 사이트의 영업적 이익을 해친 경우에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따라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에 프레이밍 링크나 임베디드 링크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 책임 또는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고 하겠다.

홈페이지를 만들면서 무협지, 무협만화 또는 음악 파일 등의 불법 복제물에 대한 링크를 거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런 경우, 불법 복제물을 인터넷상에 올린 사람은 당연히 복제권 및 전송권 침해의 직접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하며 이와는 별도로 어떤 자료가 불법 복제물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해당 자료에 링크를 건 때에는 불법 복제물에의 링크가 불법 복제물의 확산에 도움을 준 경우에는 방조책임을 질 수 있다.

예컨대, 다른 홈페이지에 수록된 만화나 무협지가 유료로 서비스되는 유명작가의 것이어서 그 홈페이지 운영자가 창작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므로 비록 당해 불법 복제물을 직접 복제 또는 전송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링크를 건 사람도 저작권 침해의 방조책임을 지게 된다.

출처: 문화관광부&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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