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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당장 핵개발하라 핵은 평화의 상징

23years ago
1,912

.일본도핵보유국이라고요?아닌것같은데...내가바라는바는.북한핵을도꾜에쏟아부어 복수하는상황.................................................................................................................................
>이제 세계는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된다는 것은 자명해졌다.
>
> 영원한 우방은 없다.
>
> 남의 것을 빼앗기 이전에, 살기 위해서라도, 힘을 길러야 한다. 어떻게 힘을 기를 수 있을까?
>
> 우리는 매년 예산의 30% 이상을 국방비에 쏟고 있다. 국방력 규모로는 세계에서 10위정도 된다.
>
> 그런데 너무나 재수 없게도, 우리의 주변국들은 전부 10위권안에 드는 그것도 상위권에 드는 나라들이다.
>
> 그럼 지금부터 예산의 50%를 국방비에 쏟아부으면 될까? 100%를 쏟아부어도 그들의 국방력을 따라가기엔 무리다.
>
> 국방력 이전에 경제력을 키우지 않는 한, 국방력의 증가는 소용 없다. 우리는 경제력을 키우기 위해 우선적으로 국방비를 줄여야한다. 그돈을 경제력을 키우는데 써야한다. 그러나 너무 약화된 국방력은 안보불안을 가져와 경제불안으로 이어진다. 그럼 어찌해야 하는가?
>
> 답은 핵밖에 없다. 북한과 함께 핵을 가지고 비핵전력을 과감하게 줄여야한다. 남의 나라를 먼저 공격할 의사가 없고, 해외의 이권다툼에 끼어들 의사가 없으며, 순수하게 방어용의 군사력이라면 핵 이외의 모든 비핵전력은 감축해도 좋다. 그리고 그 돈으로 먼저 경제력을 키워야한다. 그리고 나서 경제력이 어느정도 되면, 강대국들처럼 비핵전력을 늘일 수 있고 실효성도 있다. 현재 우리의 국방규모는 경제력에 비해 너무 비대하다. 북한과 다를 바 없다. 이것이 항상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
>
> 핵은 전시효과와 전쟁 억지력을 가진다. 우리에겐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 안보불안은 핵이 없기 때문에 발생한다. 북한과의 안보불안은 남북이 핵을 가지면 사라진다. 미국과 구소련도 핵이 있음으로 해서 전쟁이 없었다. 인도와 파키스탄도 서로 핵을 가졌다. 인도는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강국이며 미국의 자본이 가장 많이 투자되는 나라 중 하나다. 남북이 핵을 가지면 지금보다 더 위험할 것이란 얘기는 근거 없다. 일본과 상대도 안되는 비핵전력을 가지고 있어봐야 안보는 더욱 불안해질 수 밖에 없다. 우리가 핵이 없다면 세계2위 군사대국 일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우리를 공격할 수 있다. 이것이 안보불안이다. 우리가 핵이 있다면 세계2위의 군사대국 일본은 결코 우리를 공격하지 못한다. 이것이 전쟁 억지력이다.
>
> 중국과 일본 다 핵을 가졌다. 우리만 없다. 핵이 그렇게 위험한 것이라면, 그들은 가지지 말았어야 했다. 가지고 있는 것 다 폐기해야 했다.
>
> 핵은 약자를 위한 물건이다. 이라크에 핵미사일이 있었다면 오늘 후세인의 동상은 결코 쓰러지지 않았을 것이다. 비록 그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가지 않는 스커드 미사일이었더라도 말이다. 이라크 주변의 미군기지를 향한 핵미사일 공격은 미국에겐 치명적이기 때문이다.
>
> 한반도를 제2의 이라크를 만들고 싶지 않다면 핵을 가져야 한다. 보통 때라면 우리의 핵보유 노력은 강대국에 의해 간단히 좌절될 것이고 꿈도 못꿀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적이라고 천명한 북한이 핵개발을 하고 있다. 이것은 우리도 일단 핵개발은 시작할 수 있는 충분한 명분이 된다. 우리가 NPT에 가입한 것은 북한이 핵개발을 하지 않는다는 조건부였다.
>
> 혹자는 우리가 핵개발하면 강대국의 경제제재로 힘들어질 것이라고 한다.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개발을 계속하고 결국 핵을 보유한다면, 우리는 경제제재의 결과보다 더 심한 경제 붕괴를 경험할 것이다. 북한의 핵보유는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한다. 인계철선의 논리에 따라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는데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남한에 미국의 핵우산을 씌워주는 것을 의미한다. 즉, 유사시 북한의 핵공격으로 주한미군이 전멸하면 미국은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의미가 된다. 북한에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주변 핵보유국 일본,중국,러시아에게는 선전포고나 다름 없다. 이런 위험을 미국이 감수할 이유가 없다. 여기에 남북간의 핵불균형은 극도의 안보불안으로 이어져 우리의 경제는 붕괴하고 만다. 인도가 핵개발을 할때, 파키스탄이 제재가 두려워 핵개발을 안했는가? 상기에 언급한 제재보다 더 심한 경제붕괴가 두려워 핵개발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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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북한이 핵보유를 선언하고 나서 뒤늦게 핵개발을 한다면? 핵무기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우리가 핵보유를 선언하기 전까지 상기의 경제붕괴는 진행될 것이다. 또한, 북한은 유리한 위치에 서서, 우리에게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요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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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과 일본은 벌써부터 북한의 핵보유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 북한도 이라크를 지켜 본 이상, 결코 핵개발을 중단하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라크의 교훈으로 이제 핵은 북한에게 더이상 협상용 카드가 아닌 생존을 위한 필수전략이 되어 버렸다. 빠르면 내년 안에 북한의 어느 장소에서 큰 폭발이 있을 것이다. 핵실험이다. 그것은 전세계를 향해 북한이 핵보유국이 되었다는 선언이며, 남한에게는 대재앙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결코 핵전쟁에 의한 재앙이 아니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핵불균형에 의한 경제붕괴에 의한 재앙이다.
>
> 우리의 정부는 아직도 평화로운 해결책만을 세우고 있다. 북한이 핵을 가졌을 때를 대비한 어떤 언급도 전략도 세우고 있지 않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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