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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참조)대머리는 NO 원정출산은 YES?

20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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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출산 장려해야지 웬 수사" 원정산모들 되레 큰소리
[세계일보 2003-09-24 23:06]

“원정출산을 장려해야지 왜 수사를 하느냐. 미국에서 양질의 교육을 받고 오면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원정출산 산모의 남편)
원정출산 알선업체를 수사중인 경찰이 참고인 자격으로 산모들을 소환조사하는 과정에 이들이 협조하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
특히 이들은 위법행위가 없어 굳이 경찰서에 갈 필요가 없다면서 시중의 비난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수사관들을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 23일 원정출산 알선업체 대표들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이 24일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국내 의료기관에 소개하는 행위는 불법이지만 외국 의료기관에 알선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무리”라며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찰은 그러나 알선업체가 문화관광부에 등록하지 않은 채 여행업을 한 것에 대해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 산모들의 피해진술을 근거로 보강수사를 실시해 궁극적으로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산모들을 불러 여행업체들이 당초 계약 이외의 ‘웃돈’을 요구하거나 추가로 비용이 드는 제왕절개 수술을 권유했는지 등 피해사례를 파악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소환당한 산모들은 ‘변호사와 상의한 뒤 결정하겠다. 조사할테면 해봐라’는 등 고압적인 자세로 일관하는가 하면 대부분 집전화를 받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꺼놓고 있어 경찰을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의료관광(Medical Tourism). 의료서비스와 휴양·레저·문화활동 등이 결합된 관광이다. 아직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생소하지만 곧 낯익은 개념이 될 것이 분명하다. 싱가포르·태국·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이 저마다 ‘의료 허브’를 자처하며 의료관광산업을 21세기 국가 전략산업으로 삼고 있어서다. 상당수 한국인은 이미 적잖은 혜택을 받고 있다. 세계 의료 허브는 어디가 있나. 「이코노미스트」가 점검해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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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의 선두주자는 싱가포르다. 싱가포르 정부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는 병원을 전폭적으로 지원한다. 많은 병원이 정부 정책에 힘을 얻어 의료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이다. 여행사와 손잡고 ‘건강여행 패키지’ 등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 태국 정부는 외국 관광객의 40%를 의료관광객으로 추산할 정도로 이미 의료관광국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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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역시 의료관광을 차세대 국가 핵심사업으로 정하고 이를 집중 육성하고 있다. 세계 유명 병원을 유치, 푸껫 등 휴양지와 묶어 연간 110만 명의 외국인 환자를 치료해 엄청난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 태국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법인으로 허용돼 주식 상장이 가능할 정도로 산업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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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의료산업 클러스트(집약도시)를 만드는 중이다. 상하이(上海) 국제 의료특구(SIMZ)와 펑린 의료센터(FMC)가 대표적이다. SIMZ는 여의도의 4배 정도인 348만 평 규모의 대지에 2007년까지 1000병상 규모의 외국병원 및 전문병원과 국제적인 의과대학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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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15일 한국을 방문한 인도 관광청의 지 벤카타라만 동북아 총국장은 “의료관광도 새로운 인도의 관광 모델”이라며 “저렴한 가격과 수준 높은 의료진 덕분에 유럽과 중동, 동남아에서 많은 이들이 인도를 찾아 지난해 의료관광 규모만도 15만 명, 120억 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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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을 떠나는 한국인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국내에서 의료관광을 비롯해 원정 치료와 원정 수술 등으로 빠져나가는 의료비는 연간 조 단위를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한국은행은 해외 유출 의료비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외환전산망 시스템을 보완해 의료비 유출 규모를 구체적으로 산출, 외화 유출을 막아내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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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해외 의료비 1조 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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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서울대 보건대학원 연구팀은 환자 1인당 해외 진료비는 평균 7000달러, 입원비는 평균 3만 달러라고 밝혔다. 일부 암 환자의 경우 1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을 외국 병원에 지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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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암 환자의 경우 환자 1인당 1회 입원 치료비용으로 평균 6만2000달러를 지급했고, 최고 15만 달러까지 지급한 환자도 있었다. 이에 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국내의 경우 암 환자 1명의 1년간 치료비용은 평균 700만원(약 7000달러) 정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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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원정 치료 유형을 질병별로 보면 암이 20.5%로 가장 많았고, 신경·감각계 질환이 12.6%로 뒤를 이었다. 순환기계 질환, 소화기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도 10%가 넘었다. 외래 진료에서는 임신과 분만이 22.6%로 이른바 ‘원정 출산’ 문제가 심각함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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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환자들이 외국을 찾는 것은 선진 외국의 의술이 한국보다는 나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미국의 MD앤더슨 암센터를 비롯한 많은 병원은 한국인 환자 유치를 위해 많은 공을 들인다. 공항 마중에서부터 통역, 심지어 음식까지 준비해 놓을 정도로 최상급 서비스를 앞세우며 한국인 환자들을 유혹하고 있다.
>
>국내에는 한국 환자들을 해외 유명 병원에 연결시켜주는 알선 업체들도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교환하고 병원을 소개해준다. 해외 병원 알선뿐 아니라 항공권 예약·숙소·통역 등에 이르기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체 비용의 20% 이상을 소개비로 지불한다고 알려졌다.
>
>불법이면 이런기사 자체 나오는거 불가능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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