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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원조교제 아닙니다.

23년 전
1,336

현행법상 성인의 기준은 만19세 이상이기 때문에 만19세와 교제하는건 원조교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만19세 미만이라 하더라도 단순히 서로 교제하는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건 '돈 줄게 성관계 하자'가 성립됐을 때 문제가 되는거죠.
달리말해 '청소년 성 매매'가 문제가 되는겁니다.
만 19세 미만도 결혼할 수 있는데 단순히 교제하는건 문제가 안되죠.

>청소년 보호하려고 만든 청소년 보호법등등..여러가지 법률이 있자나요.
>근데 만19살과 원조교제를 하면 그런법들에의해서 처벌받나요?
>아니면 18이하인 여성과 원조교제를 하면 처벌받나여?
>글구 돈을주었다면 무조건 원조교제에 해당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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