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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우발적인 살인이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고의를 가지고 한일이니까...

  • 23년 전

  • 1,416
0
물론 막가파처럼 죄질이 나쁜것 보다는 형량이 상대적으로 가볍겠죠.
하지만 우발적 살인이라고 고의가 없는 과실치사 내지는 미필적고의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살인하는놈 치밀하게 계획해서 죽이는건 열에 하나도 안됩니다.
그렇게 계획적 살인을 한놈이 가중처벌 받는게 일반적인 상황이지 열에 아홉인
우발적 살인이 감경되는게 일반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대부분 살인은...
싸우다 보니까 실수로 죽이게 되고, 그냥 한번 밀었는데 재수없이 뇌진탕으로 죽고, 그런
식이란 거죠. 분노가 폭발했던 어쨌던 죽이던 시점에 '죽이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있었고,
실행에 옯겨서 미수도 아닌 기수로 살인에 성공했다면 전형적인 살인일뿐 형이 감경될
여지는 전혀 없는 살인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아니고 마흔이 다된 사람이라
더더욱 그렇죠.

한 10에서 15년형 쯤 받게 되지 않나 싶은데..
대머리로 놀림을 받았다고 살인을 한 것을 보면서 비상식적인 살인옹호론을 펼치면
탈모인들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수도 있다는걸 생각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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