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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강간당한 딸이 강간한 아버지 죽인거

  • 23년 전

  • 1,196
0
존속살인죄의 경우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부모를 살해했다고 하여 사형을 구형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걸로 압니다.
아무래도 특수한 상황에서는 많이 참작을 해서 깎아주겠지요.

>우리나라에서 부모를 살해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에 해당되죠.
>전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도 사형은 면한 것 같군요.
>아무래도 정상참작이 된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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