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구 동성동본 혼인금지법 폐지된지 한참 됐습니다.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은 97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불합치결정이란 것은, 그 법률조항이 일응 헌법에 합당하지는 않으나 현재 위헌결정(무효선언)을 내렸을시의 법적공백으로 인해서 초래될수 있는 불안정성을 감안해서, 새로이 법 개정이 있을때까지만 효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구요. 그리하야 그 조항이 개정이 되면 그 개정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는 것인데요. 헌법재판소에서는 국회에서 98년 몇월까지 개정을 하지 않을시에는 동성혼 금지 조항이 무효가 되어버린다고 했고, 또 부지런하신 국회위원님들께서는 개정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지금 동성동본 혼인금지 조항이 무효가 되었고 사실상 폐지가 되어버린 상태입니다.
현재 동성동본 혼인 가능하구요. 법적으로 혼인신고도 가능합니다.
단!! 8촌이내끼리는 불가능합니다. 폐지된 조항이 아닌 다른 조항에서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몇 조 몇항 이겄죠..
그런데 님께선 뭐 가까운 친척도 아니고 그냥 본이 같다고 하셨는데...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두 분의 사랑 이뿌게 가꾸시구요~ 결혼고민도 이 문제론 하실 필요가 없겠네요. 득모~
>안녕하세요.
>
>그동안 아끼 던 동생에게 어제 좋아 한다고 말해 버렸습니다.
>그녀도 제가 좋데요, 우리는 3년 넘게 같은 회사에서 편한 오빠 동생처럼 지냈답니다.
>대화도 잘 통하고, 회사서 보면 누구보다 절 반가워 해주 던 그런
>동생이었어요. 우린 성이 같았답니다. 그래서 사귀리란 생각은 꿈에도
>해 본 적이 없었답니다. 나이차도 7살이나 나구요.
>그러다가 우리는 정이 들어 버렸어요.
>같은 박씨이고 본도 같답니다.
>저희 집에는 아직 얘기 못해 봤지만 그녀 집에서 반대는 없을런지...
>성만 같을 뿐이지 사돈에 팔촌도 아닌데 우리가 결혼 가능할까요?
>법적으론 문제가 없을지...
>경험이 있으신 분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감사합니다.
남자는머리빨77
도와주새요
기다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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