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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조교제는 아니죠..

23년 전
1,146

원조 교제는 말 그대로 금전적인 지원(!)하에 이루어 지는 성행위/매춘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는 해당하지 않지요.
충분히 서로 사랑할 수도 있고 사귈 수도 있습니다.

만약 미성년자와 성년자 간의 성행위가 있었다면 이것이 불법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2가지 입니다. (강간을 제외하고)

첫째는 만약 13세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맺었을 때는 무조건 불법행위입니다.
둘재로 13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그 행위에 대가성이 있다면 불법입니다.
(여기서 대가성이란.. 금전을 포함한 경제적 사회적..뭐 다양한 혜택입니다. PD들
한테 여자 연예인들 성상납..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되죠..)

위의 2가지 조건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현행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서도 불법은 아닙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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