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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모정보] 프페 보험화하기! 용기있으신 분 지원하시면 좋을 듯~

  • 1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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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 등 보험급여 우선순위 결정에 국민의견 반영
건보공단, 국민참여위 실시...건정심 참고자료 활용
2012-08-31 06:00:04 양금덕 기자

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급여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데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9월22일부터 이틀간 '건강보험 급여우선순위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갖고 국민 요구를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참여위원회는 급여 여부나 확대 등이 필요한 항목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국민을 대표한 의견을 제시, 최종 결과를 전문가 견해와 함께 복지부 검토 자료로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위원회는 최초의 국민 의사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으며, 회의 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국민의 의견 수렴 등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 두차례에 걸쳐 시범운영을 진행해 왔다.

연구 결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수립할 때 국민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시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제 참여자의 만족도 또한 높았다는 설명이다.

공단 보험급여실 관계자는 “2010년 연구용역에서 시범운영을 해보니 참여자들이 국민을 대표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전반적인 정책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공단 등 관계자들은 관련 사안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민에게 정보 제공을 하기 위한 심도깊은 논의를 하는 등 내실을 다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때문에 올해에는 관련단체들이 요구한 급여 확대 품목들을 사전에 수렴해 시급한 사안을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안을 국민과 논의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단은 31일부터 오는 9월10일까지 국민참여위원회에 참여할 일반 국민 30여명을 모집한다.

건강보험정책에 관심이 있는 만 19세부터 7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일정한 선정기준을 거쳐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발될 예정이다.

중심 논의 사항은 행위, 치료재료, 약제, 검사방법 등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이나 급여가 적용되지만 급여범위가 제한된 경우 등이다.

사전에 관련 세부 주제가 공개되지 않는 것은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로 편향된 의견이 제시되는 것을 예방하고 국민 전체의 가치를 반영하기 위한 것이다.

공단은 국민참여위원회의 결정을 토대로 앞서 논의된 전문가 견해를 취합, 급여우선순위 평가위원회를 거쳐 복지부에 관련 의견을 보고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에 일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영국 등 해외에서도 급여 항목 결정시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며 “그동안 시민참여에 대한 요구가 지속된만큼 정식절차 등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참여를 원하는 국민은 9월1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우편, 전자우편(081022@nhic.or.kr), 전화(02-3270-9469), 팩스(02-3275-8034)로 신청하면 된다. 최종 선발자는 13일 개별 연락되며, 1인당 10만~15만원의 사례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출처: http://www.kpanews.co.kr/article/show.asp?idx=135038

신청하셔서 누군가 프페 보험화를 외쳐주실수 있다면 좋을텐데영~!!
저는 용기가 없어서리..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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