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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토론] 탈모관련 정책

5개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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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표 '탈모약 급여화' 추진 속도 내나…정부 "검토 중"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 "건강바우처와는 별개, 사회적 공감대 전제"
약국가, 관련 매출 변화 불가피…제약, 시장확대 반면 약가방어 등 전략 필요

김정주 기자업데이트 2026.01.29 06:20 댓글 1

요약

보건복지부.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했던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급여화를 위한 내부 검토에 착수했다. 정부는 의학적 타당성과 사회적 공감대를 전제로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겠단 계획을 세웠다.

보건복지부 유정민 보험급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현안 문답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시한 탈모약 급여화 진행 상황에 대해 "대통령이 지시한 취지를 최대한 살리는 방안으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복지부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정부질의에서 정은경 장관의 답변처럼 의학적인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점들을 충분히 고려해 검토 중이다. 현재 정부는 중증 질환자에 대한 지원 강화뿐만 아니라, 경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 합리화라는 큰 틀 안에서 이번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

유 과장은 "'청년 지원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확인하면서 추진하려 한다"며 "(공감대가 형성되면) 구체적인 안을 마련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일각에서 제기된 '청년 건강바우처를 통한 우회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명확히 선을 그었다. 유 과장은 "건강바우처는 의료 이용이 적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라며 "따라서 탈모약 급여화와는 정책적 결이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확정된 계획은 없지만, 필요하다면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현 정부 기조에 따라 신속히 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같은 정부의 움직임과 대통령의 주문에 탈모약 급여화가 현실화할 경우 약국가와 제약업계에는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약국의 경우, 비급여 또는 일반약 시장 특유의 가격경쟁에서 표준화된 조제료 중심의 매출 구조로 재편될 가능성이 커진다.

제약업계는 시장 확대와 수익성 방어 과제를 동시에 안게 된다. 환자 비급여 본인부담금 또는 일반약 매출이 급여 영역으로 자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잠재적 환자가 유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장 규모가 커질 수 있지만, 급여화에 따른 등재 절차, 약가 책정 등 보험당국의 관리 영역으로 빨려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게있네요 저만 처음 알았나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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