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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참으로 암담한 현실 2 [쒸팟~~!]

  • 24년 전

  • 836
0
박찬종의 독도 문제와 관련해 박찬종을 비판하는 여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누구의 입장을 찬성하느냐는 님들의 판단입니다..
독도문제를 박찬종의 주장을 반박하는 글을 다음의 독도에 관한 카페에서 퍼 온글임다.. 실명은 김병연 임다
무작정 박찬종 사이트에 가서 서명 할께 아니라. 한번 쯤 생각해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저두 첨에는 2002년에 반환된다는 소리에 흥분해서 서명을 했지만...
1. 1965년 일본과 어업협정이 맺어졌지요. 물론 1965년에는 국교를 수립하는 기본관계조약도 맺어졌구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독도라는 영토문제를 어업협정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국교를 수립
하는 기본관계조약에서 처리해야 하나요?
박정희가 한번 잘 못하니, 그 이후로 후손이 얼마나 고생하는지는 아시겠죠?
독도문제는 일본과 국교를 수립하는 기본관계조약에서 맺어졌어야합니다. 물적조약으로 말입니다.
해양자원에 대한 조약은 조약의 임의성을 원칙으로 하기때문에 이를 통해 영유권의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이는 각국의 사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종씨의 주장이 하나의 논거로써 증명되기 위해서는 박씨가 먼저 이 부분을
증명해야 할 것입니다.
박정희가 만든 공화당원 박찬종씨의 논거가 불분명하다는 것이 문제죠.
2. 독도를 공동관리?
주권은 절대, 최고, 불가양, 불가분입니다. 따라서 독도에 공동으로 주권을 행사한다라는 말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주권은 그의 관할권내에서 人, 物, 行에 대해 배타적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닙다.
따라서 독도의 영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박찬종씨가 주장하기 위해선 중간지대라는 논리를
통해 독도 인근수역이 공동으로 관리된다라는 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명시적, 묵시적으로 독도영유권을 포기했다라는 증거가 있어야합니다.
주권엔 공동관리나느 말이 없답니다.
더군다나
신어업협정의 단순한 해석을 통해서 이런 엄청난 주장을 할 수 있는 게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즉, 그런 엄청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박씨는 아주 명확한 논거를 법적, 사실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
단지 법해석의 해석학적 차원이 아니라 1차자료를 제시해야한다라는 뜻입니다.
그 증거는 독도영유권의 영해기준선 12해리 이내에서 일본어선의 어업행위를 인정한다라는지,
일본관용선의 12해리 이내의 진입을 정부가 방지했다라든지의 명확한 증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말해, 추상적으로 독도인근수역을 공동으로 관리하자라는 주장이 아니라 독도12해리라는
구체적 기준을 통해서 자신의 논거를 제시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박씨에 대해 분노를 느끼는 것은 이러한 1차자료나,
해양자원의 공동관리가 어떻게 영유권의 포기가 되는지가 국제관습법으로 증명하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오로지 일본쪽 주장에 대해서는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정부의 주장을 배척하는 사유로 삼는데 있답니다.
3. 종결과 파기의 구분
일본이 1965년 어업협정을 파기했다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이런분들 때문에 독도문제가 감정의 차원을 넘지 못하죠.
한미디로 1965년어업협정을 한번도 읽어 보지 못했다는 증거죠.
1965년 어업협정은 효력이 3년이구요, 3년 이후에 일방에 의해서 종결을 선언하면
1년 이후에 종결의 효력이 발효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997년 일본정부의 1965년 어업협정 종결선언은 이미 정부도 예상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대책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1965년 어업협정이 대한민국에 불리하면 대한민국이 종결선언을 햇을 겁니다.
그렇다면, 신어업협정을 종결하자는 박찬종의 주장은 어떨까요?
이는 독도영유권에만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입니다.
만일, 독도영유권과 신어업협정이 별개라면, 신어업협정을 종결했을때 얻는 이득과 반대이익을
형량해서 결정해야 하지 않나요?
해양수산부의 자료에 의하면 한국측이 일본의 EEZ내에서 얻는 이득이 일본이 한국의 EEZ에서
얻는 이익의 9배로 많다고 하더군요.
그렇다면 종결의 이유가 있나요?
4. 우리어민의 어장이 축소되었다는 주장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어업협정때문이 아니라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이 1993년에 발효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1993년에 발효된 유엔해양법협약에 의해 대한민국과 일본은 각각 EEZ를 발효하게 되었는데,
이로 인해 실질적으로 그 이전의 공해에 해당하는 수역이 일본의 EEZ로 편입하느 바람에
우리어민이 손해를 본 것이지요.
어업은 노르웨이 같은 선진국에서는 자본집약적산업입니다.
즉,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1993년부터 시작했어야 하지요.
노동집약적이고 영세성에서 벗어나기 위햐서는 어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김영삼대통령시절부터 이에 대해 대책을 갖지 못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이제 우리도 잡는 어업이 아니라 기르는 어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유엔해양법협약이라는 국제룰의 변화는 그것을 요구하고 있답니다.
5.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왜 할 수 없었나?
섬이 가지는 EEZ의 경계문제에 있어서 섬은 아예 없는 셈치고 EEZ를 나누는 실례가 참으로
많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의 채널해협사건에서도 양국의 모든 섬을 존재를 염두에 두고
경계획정은 한 것은 아닙니다.
경계획정에서 섬이 가지는 존재를 100% 살릴때 그것을 full-effect라 하고요.
만일 섬의 존재를 없는 셈 치고 경계획정을 했을때 그것을 zero-effect라고 합니다.
채널해협사건에서는 바로 zero-effect가 적용되었답니다.
독도도 마찬가지로 zero-effect이죠.
그렇다고 해서 독도영유권의 문제로 바로 해석한 박찬종의 경솔함을 탓하지 않을 수가 없군요.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 독도영유권의 포기주장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이왕이면 다홍치마라고 독도를 기점으로 EEZ를 경계획정했다면 얼마나 좋아겠습니까?
따라서 독도의 EEZ기준을 적용하라고 주장하는 것은 우리의 해양자원을 위해서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해서 박찬종처럼 독도의 영유권상실을 근거로하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5. 박씨에 대한 환멸
개인적인 악감정은 없답니다.
그러나 그렇게 엄청난 주장을 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주장에 대한 증거사유가 명확해야합니다.
아주 명확해야합니다. 지금 애들 장난하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씨의 주장은 주관적이고 논거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독도영유권을 포기했다라고 단정짓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는 거죠.
우리모두 다 같이 노력해야합니다.
그러나 그 우리모두에는 정부도 가장 중요한 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찬종의 논거 - 시효를 비난한 박찬종을 실례로 -는 정부측 논거에 대해서 아주 무지할때가
많습니다.
이래서는 정말 안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녀석 wrote:
> 제목: 독도가 일본으로 넘어간답니다.
> 2002년 1월23일 독도의 주인이 바뀝니다!!! 읽으신 그대로 우리나라
> 가 독도 영토
> 주권을 포기 했답니다.
> 약 3년전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가 영토주권을 가질 수 있는 시한은
> 2002년 1월 22
> 일로 끝나게 되었습니다.
> 그럼 내년 1월 23일부터 독도는 일본땅이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힘
> 이 필요합니
> 다.
> http://www.pcj21.com 으로 들어가셔서 재어업협상을 촉구하는 서명하
> 시면 됩니다.
> 위의 사이트는 국회의원 박찬종의원의 사이트 입니다. 메인화면에 서
> 명하기 가 있
> 으니 가서 서명하시면 되고....
>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이름으로도 서명을 하십시요. 이제 70만명
> 이 서명을
> 했습니다.
> 이 사실을 아는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정부나 대통령이 말하길 꺼려
> 하는 것이죠.
> 어서 국민의 힘을 모아서 우리의 독도를 되찾읍시다 다른 사이트에도
> 올려주세요
> (물론 돌림성 글이지만 우리나라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합니다) 저도
> 이글을 딴지일
> 보에서 보고 황당해서 올립니다.
> 위 사이트에 가셔서 서명만 하시지 마시고 발문도 읽어보세요.. 잘은
> 모르지만 우
> 리나라에 경제적 손실이 엄청나다네요.
> 왜냐구요 지도보면 알겠지만 독도가 어느나라에 속하느냐에 따라 우리
> 나라의 영해
> 가 엄청나게 바뀐답니다.
> 그리고 이글을 님들이 알고 계시는 사이트에 많이 올려주세요.
> 제가 이런 말 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정말 온 국민에 힘이 필요 해요.
> 그래야 우리나라 정치인들도 힘을 얻어 제대로 된 정치 한번 해보지
> 않겠어요.
> 글구 이거 보시는분들 아직 모르구 계신분들이 많을거에요.. 퍼다가
> 다른곳에두 올
> 려주세요.. .. .. ..
> ..
>
>
> 방금 저두 서명하구 글 올립니다
> DT정권 노벨상의 댓가가 겨우 이거냐 나두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 열받는다~~~~~~~~!
> 터미네이터로 친일본주의 녀석들과 막부를 꿈꾸는 일본놈들을
> 싹 제거시킨다 조심해!
> 글구 우리두 핵무기를 보유해서 미국넘들 사사건건 간섭못하게
> 콧대를 꺽어놔야 통일두 빨리오는건 다들 아시겟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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