님의 법적견해에 대한 저의 지적입니다

먼저 님의 법적 지식에 감탄을 하게 됩니다만 그래도 몇가지 지적해봅니다.

먼저 보상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서 문제되고 사법상의 법률관계에는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법은 자기책임라는 핵심원칙 때문에 원칙적으로 과실책임주의가 적용되고 무과실은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의료분쟁은 원칙에 속하므로 과실책임주의 즉 책임이 없으면 전혀 손해를
물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의료과오와 의료사고를 구분하셨는데 법상 이러한 분류를 채택하지 않고 대법원판례도 이러한 분류체계를 알지 못합니다.혹시 수천개에 달하는 판례의 방론에서 간단히 언급된 분류체계 일수도 있습니다만 전 생소하군요. 그리고 의료과오인지 의료사고인지의 분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실이 있느냐만  중요합니다. 

또한 손익상계와 관련해서는 이식수술의 결과로 보았을 때 이익이 과연 있는지 의문스럽고
과실상계와 관련해서는 빈즈님이 특이체질이 있다던가 하여 의사에게 고지해야 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던가 수술후에 관리의 부족이 있으면 모르되 그이외에는 특별히
검토할 것이 없습니다.

님도 지적하신바와 같이 역시 쟁점은 입증입니다. 과실과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하는 데 용이치가 않습니다.

대법원은 99다70479 2002다59122판결등 그외 다수 판결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1)환자측이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2)그 결과사이에 다른 원인이 게재 될수 없음을 입증하면 
입증을 다하는 것이고
3)의사측이 다른원인에 의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면 과실과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2)는 수술전에 머리에 상처가 없었다는 것만 입증하면 되므로 간단합니다만
1)의 입증은 무척이나 어렵지요.  예컨데 집도방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아님 수술도중에 수술을
지체한것 등등 뭐라도 잘못한점만 지적해내면 되는데 전문적 지식이 부족한 저로서는 한계인듯 함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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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즉에 상태가 어떻다 얘기를 해주셨으면 혼란이 훨씬 적었겠네요.
> 우선 맘 고생 하신것 위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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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이런 글을 쓰는 것이 시의 적절한지... 조금 망설여집니다만, 윗글 어딘가에 그루지아에 다녀온 다른 분들 대부분이 이상이 있음에도 침묵한다거나... 그루지아에서 수술받고 만족한다고 무관심할 거냐... 는 논지의 글들이 있어 저도 한자 적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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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리 밝히지만 이글은 누구를 대변하려고도, 위로하려고도 적는 글이 아니라 조금 알고 있는 지식을 공유해서 회원님들의 이해를 돕자고 쓰는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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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운지가 오래되서 잘 기억은 안납니다만, 성형외과 교과서 초반에 wound와 scar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혹시 책을 구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 부분을 보시면 수술 후 창상/ 반흔 관리에 도움이 되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모발이식 후에 관리하는데도 도움이 되겠지요. 당시 성형외과 교수님께서 "성형외과는 scar와의 전쟁이다" 라고 하셨던 말이 기억나는 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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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혈관이 많은 곳은 상처도 잘 아뭅니다. 포경수술 받아보셨지요? 여기도 상당히 잘 아물지요. 마찬가지로 두피도 상당히 잘 아무는 곳 중의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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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머리통(?) 많이 꼬매 봤지만, 일반적으로 잘 아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우리가 수술할 때 아무리 적은 부분이라도 그 부분은 면도를 합니다. 왜? 염증/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지요. 그래서 머리 꼬맬 때도 찢어진 상처가 크면 그 부분 면도하고 꼬맵니다. 그리고 소독도 열심히 하지만... 그래도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처 잘 안 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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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처가 잘 안붙는다고 그냥 계속 가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왠만큼 상처가 벌어져 있지 않은 한 덜 아물어진 상처 사이로 섬유화가 생기면서 상처가 아물게 됩니다. 이경우 당연히 상처(반흔)은 커지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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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한 메카니즘으로 장력(tension)을 많이 많게 되면 반흔이 커집니다. 더구나 상처와 장력이 수직인 경우 반흔이 훨씬 커지게 됩니다. 또 많이 움직이면 반흔이 커지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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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부위에 따라 반흔이 잘 남는 성질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음.. 생각 나는 예가 이것 밖에 없는데...) 입술 주변이라던지.. 슬개골 부분이라던지... 이런데는 반흔이 좀 크게 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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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다른 부분은 관심 없으니 다시 머리로 돌아와서 얘기하자면, 머리에 땜통 있으신 분들 많지요? 대부분 어려서 머리 다친 자국입니다. 하지만 요즘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요즘은 머리깨지면 바로 병원으로 와서 꼬매기 때문입니다. 머리는 조금만 찢어져도 피가 철철(?) 흐리기 때문에 놀래서 뛰어 오고 대개는 드문드문 한 두바늘 꼬매서 보내곤 합니다. 물론 이게 잘 붙으면 별일 없지만, 위에 말한 것 처럼되면 역시 땜통 생깁니다. 하지만 나름 잘 붙기때문에, 이 경우 반흔이 크다 작다는 문제가 아니기에 별 문제 없이 해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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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을 언제뽑느냐도 한 요소인데, 이는 양면의 날입니다. 너무 일찍 뽑으면, 조직이 충분히 붙지 않은 상태에서 장력이 증가되어 반흔이 커지고, 너무 늦게 뽑으면 이물반응(foreign body reaction)으로 염증반응이 생기면서 반흔이 커집니다. 이것 또한 사람마다 결과가 다르지만... 한느 수 없이 이런 실은 어느 부위에서는 몇일에 뽑는다... 라느 ㄴ식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율적인 적용이 어떤 이에게는 너무 늦고, 어떤 경우에는 너무 이르고 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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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발이식의 경우 원래 있던 부분의 살을 상당한 넓이로 뜯어내고 두피를 어거지로(?) 당겨서 꼬매게 됩니다. 수술하는 것을 국내, 외에서 본 경험으로는 저게 붙을까 할 정도로 당겨서 꼬맵니다. 그래서 두피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조밀하게 꼬맬필요가 없지만 모발이식 수술 후에는 상당히 조밀하게 꼬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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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뒷통수의 경우 하루에도 수없이 일어나는 목 움직임에 따라 상당한 장력을 받는 부분이면서 동시에 절개 방향은 운동방향과 거의 직각을 이룹니다. 거기에 다른 부위와 달리 머리에는 머리카락이 있어, 머리로 덮으면 숨겨지지만, 들춰내어 보면 다른 부위의 상처를 꼬맨 것 보다 반흔부분이 훨씬 강조되어 보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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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국내에서 한번 국외에서 한번 수술을 한 결과로는... 공여부의 반흔 상태는 현재가 이전보다 더 좋습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시면 안됩니다... 제가 누차 말했지만 첫 수술 집도했던 후배... 무지 잘 하는 의사입니다. 그림같은 suture 한다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는 현재가 좋습니다. 글쎄요... 머리 뜯어낸 것은 두번째가 훨씬 넓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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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즈님의 경우 저보다 반흔 부위가 넓어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직접 보지 않아 어느정도 넓은지는 모르겠으나, 사진으로 봐서는... 저는 이전에도 썼던 것 같은데...뒷머리 양쪽끝 쪽에 상처가 조금 늦게 아문 곳만 만져보면 알 수있는 반흔이 있고, 그 사이는 잘 찾아보면 알 수 있는 반흔이 있고, 귀 뒤쪽으로는 어디가 상처인지도 잘 모르겠어서 어느정도 찢었는지 지금은 저도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즉, case by case 라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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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그루지야에서 수술한 모든 사람들이 다들 저 정도라면 문제지만... 아니 저정도의 사람들이 다수라면 문제지만... 앞의 몇 분들 말씀처럼 일반화 하는 것은 옳지 않아 보입니다. 또 이런 결과를 보고도 사과 않하느냐 (두손님이나 환타님에게) 하시는 것도 옳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이 역시 case by case 인데... 빈즈님의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한 얘기를 가지고 탓할 것은 아니지 않은가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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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쪼록, 빈즈님 모든 일이 잘 해결되길 바라고, 머리 또한 성공적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과에 상관없이 일의 경과도 부디 우리 회원들을 위해서 가감없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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