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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에 도달한 반한감정(反韓感情)-3

25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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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수위에 도달한 반한감정(反韓感情)-3
#폭행과 사기 등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다.
공장을 그만 두겠다는데 나가지 말라고 사장님이 옥상에서 엎드
려 뻗쳐를 시키며 폭행을 하고 그래도 간다고 하자 옥상 난간에 앉
혀 놓고 따귀를 때리다가 밀어서 9미터 아래로 추락하여 양 팔이
다 부러지고 만신창이가 된 채 6개월간을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는데도 사장님은 약식기소되어 벌금 100만원만을 물었다며 힘
없이 신세를 한탄하는 네팔인 고빈다.

중국동포 서문봉(45세)씨는 지난해 5월 31일 한국인의 몽둥이에
맞아 피살을 당했다. 아산재단 강릉병원에 실려가 뇌수술을 받고
치료도중 뇌사에 빠졌다. 범인은 돈도 가족도 없이 몸으로 떼우겠
다며 구속이 되었고 치료비가 없어 사망한 지 5개월이 넘어서자 부
인이 찾아와 "고국이라고 찾아와 몽둥이에 맞아 죽은 것도 서러운
데 장례고국을 찾아 와 맞아 죽은 것도 서러운데 한푼 보상도 받
지 못하고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는 이 땅이 과연 이들의 고국입니
까?" 우여곡절 끝에 장례를 치루었지만 보상은 커녕 고인의 월급
450만원과 꾸어준 돈 200만원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방글라데시인 라흐만은 국립대출신으로서 한국인 공장장이 머리
를 부수고 손, 발을 잘라내고 드럼통에 넣어 휘발유 부어 태워 산
속에 있는 배수구에 버려 놓았다.

중국동포 김인성(48세)씨가 지난 98년 3월 3일 부천의 한 공장에
서 분신 자살하였다. 그는 근무했던 공장 복도 벽에 스프레이로 사
장을 지칭하여 '나쁜 놈 김** 천벌을 받는다. 내 영혼이 영원히 너
를 괴롭힌다. 한국이 슬프다. -金寅星-'이라고 마지막 유서를 써
놓았다. 무슨 한이 그렇게도 쌓였는지 사장을 저주하며 죽어갔는
데 경찰조사에서 사장은 아니라고 발뺌을 하고 죽은 자는 말이 없
었다. 5개월이 되어서야 보상 한푼 없이 간신히 장례를 치루고 부
인은 "'한국이 슬프다'는 남편의 마지막 글이 마음에 걸린
다"며 "왜 고국인 한국이 우리에게 슬픈 나라가 되었는가?"라며 울
음을 터트린다.

또 불법체류라는 신분적인 약점을 악용하여 금품을 갈취하는 일들
까닭에 주머니에 수표 한두장씩 지참해야 하는 비참한 모습들이기
도 하다. 근래에는 경찰이나 출입국 직원임을 사칭하는 조직폭력배
까지 등장하고 있기도 하다.

몽골인 샤인 자르갈씨는 연천경찰서에서 경찰 총격으로 두부 관
통상을 입었다. 그 내용인즉슨 러시아 룰렛게임을 하듯이 권총에
총알 한발을 넣고 계속 머리에 대고 방아쇠를 당겨 6번째에 격발
이 되었던 것이다. 어떻게 생명을 앞에 두고 이렇듯 장난 아닌 장
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한편 이 외국인에 대하여 치
료도 채 끝나지 않아 치아를 다 고정을 하였는데 먹지도 못하며 안
면이 마비되어 있는데 강제퇴원시켜 보상 한푼 없이 강제추방을 시
도했던 바 경찰청장에 항의를 하여 재입원을 시키는 촌극이 벌어지
고 있다.

연수생제도의 심각한 문제점으로 각계에서 연수제도의 철폐를 주
장하고 있다.
연수생명목으로 외국인력을 들여와 연수는 없이 단순노동을 시키
면서도 그 법적 지위는 연수생이므로 노동자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권리를 가질 수 없다. 즉 산업기술연수생제도는 말이 연수제도이
지 단순인력을 싼값에 활용하는 제도일 뿐이다.

산업기술연수제도는 반드시 철폐해야 한다.
연수생에 대한 개선지침이 발표되기 전 까지 합법체류자(산업기술
연수생)의 경우에 하루에 12-16시간씩 밤 낮으로 죽도록 일을 하고
서도 받는 월급은 고작 15-20만원이었다. 이에 비해 불법체류 외
국인 노동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5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기에 불법
체류 외국인 노동자를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외국인노동자 합법화해야 할 이유들
외국인노동자 합법화는 저임금이기에 인력난때문에 기업주부터가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리고 불법체류 취업자 고용에 대한 불안과 처벌에서 벗어나기 위
하서, 적정한 신체검사를 통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합법화
가 필요하다.
또한 송출비리와 사기사건을 막기 위하여. 밀입국과 불법체류문제
를 해결하기 위하여 법을 지키기 위하여, 외국인의 범죄행각과 외
국인이 범죄 대상자로서 무방비 노출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올바른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제3세계와
의 선린우호관계를 위하여 국가 기강과 권위의 확립, 국가의 이익
을 위해서 중장기적인 인력정책 - 통일시대를 대비한 인력정책 수
립해야 '한국의 따뜻함'을 보여주기 위해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