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

mindmab · 2001-07-13T20:20:46+09:00

불순한 사람들이 게시판을 어지럽히는 통에 그동안 회원제 전환 논의도 있었지만 폐쇄적으로 운영했을 경우 탈모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큰것이며 왜곡됐던 시각을 바로잡을 기회 또한 상실 될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탈모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잘못된 시각을 고쳐 보려는 사람도 있는 반면 컴퓨터 저너머에 숨어서 킥킥거리며 어떻게든 놀려보려는 의식낮은 사람도 여전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일이라서 개방형 게시판으로 운영했을 경우는 감수할 수 밖에 없는 일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더이상 상처받을 수는 없는일이라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군요 지난 7월1일 부로 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이 강화됐습니다 이에 따라 게시판에 의도적인 비방이나 욕설을 할 경우 법률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대다모에서도 단순하게 글을 삭제하는 것 보다는 불순한 사람들에게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는것이 어떨 까 싶군요 아래의 글은 그와 관련된 기사입니다 그동안 익명성을 이용해 인터넷에서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욕 설을 퍼부어 온 사람들이라면 다음달 1일부터는 조심해야할 듯 하다사이버 명예훼손에 관한 처벌 법령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 돼 인터넷에허위사실을 유포했을 때는 최고 7년형 비방할 목적 으로 사실을 적시했을 경우 최고 3년형에 처해지기 때문이다 또 인터넷 서비스업체는 회원이 자신의 명예에 훼손되는 게시물 에 대해 삭제또는 반박문을 요청해 올경우 이에 대해 조치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할 의무가 생긴다 ■온라인 명예훼손 오프라인보다 가중처벌 이번 법령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형사소송을 통해야만 했던 사이버명예훼손 분쟁이 민사적인 해결이 가능해졌다 네티즌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일반인에게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자신의법률상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판단되면 해당 정보통신 서 비스업체에 삭제나 반박문 게재를 요청할 수 있다 해당 서비스업체는 이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결과를 통지할 의 무가 생긴다 이에 따라 인터넷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하고도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고해당 인터넷 업체가 조치를 취해주지도 않아 피해를 보 던 네티즌들이 구제된다 신청인은 만일 해당서비스업체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터넷 업체와 글을 올린 사람을 고소할 수 있다 온라인 명예훼손은 오프라인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된다는 것 이 특징이다 오프라인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명예훼손죄가 성립 되면 최고징역 7년에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데 반해 온라 인을 통하면 최고징역 7년에 벌금 5000만원까지 물게된다 사실을 적시한 경우도 오프라인의 경우 벌금이 700만원 이하인 데 반해온라인은 최고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인터넷 업계 대책 부심 인터넷 업체들은 이번 법령의 시행으로 네티즌의 명예훼손관련 글 삭제·반박문 게시 요청이 빈발할 것으로 내다보고 대책마련 에 부심이다 특히 게시판이 활성화된 인터넷 커뮤니티업체나 채팅서비스업 체 다양한글이 올라오는 언론사 인터네 사이트의 경우 관련 요 청이 많아질 것으로예상된다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고문변호사외에 6개월 전부터 법무팀을 신 설해 네티즌의 요청에 사전 대응할 수 있는 준비를 해 왔다 이가기 다음 마케팅팀장은 모니터링팀이 그동안 계속 심한 비 방글에 대해서는 주의 또는 경고조치를 취해 왔다며 네티즌 의 요구사항이 있을경우 법무팀의 검토를 거쳐 바로 조치를 취 하겠다고 말했다 채팅사이트 하늘사랑wwwskylovecom도 고객지원실 인원을 12 명으로확충하고 게시판 관리자 교육을 강화했다 권민수기자

개인적으로 기록해두고 싶은 목적도 있고, 혹시나 도움이 되실까 하여 조금 자세히 써봤습니다. 요약- 병원 7곳 상담 받았고 그 중에서 모디헤어플란트를 선택했습니다.- 비절개/삭발/4000모 이식 후 2주 됐고 아직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한참 멀었지만 지금까지는 만족합니다 :)수술 전 2주차 수술 전 분석 리포트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자세하고 내용도 많아요. 다 못올려서 일부분만 올렸습니다.)제 모발 상태를 자세히 알게 된 건 처음이라 신기했어요! 이식 모수 인증서126모 더 나왔네요ㅎㅎ 수술 결심한 계기타고난 이마가 넓은데, 숱도 적고 머리카락도 얇은 편입니다. 미용실 가도 원하는 스타일을 제대로 못하고 단점만 가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언젠가 모발이식을 해야겠다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수술한다는 친구 얘기를 듣고 저도 더 늦기 전에 해야겠다 싶어서 알아봤습니다.병원 투어대다모에 비대면 견적 요청을 올렸더니 거의 열 곳이나 답을 주셨더라고요. 거기에 친구가 수술한 병원까지 합쳐서 7곳을 추렸습니다. 한 일주일 잡고 상담다녔고, 세 군데 정도 가보니까 대충 감이 잡히더라고요.진단 모수, 가격, 사후 관리, 원장님 경력, 병원 특징 등을 모두 고려해서 비교했고요. 그 중에서 상위 세 곳을 압축해서 며칠 더 고민한 후에 모디헤어플란트로 결정을 했습니다.나중에 보니 당일 예약금 권유하는 병원, 상담도 별거 없는데 상담비 2만원이나 받는 병원 등 몇 군데는 안 가봐도 됐을 것 같네요. 다만 그 병원들도 단점만 있는게 아니라 장점도 있었고, 또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견적 관련대부분 병원에서 얼굴 비율을 고려해서 이마 너비 약 7cm 기준으로 디자인을 해주셨는데요. 진단 모수가 2400/2800/3250/3400/3500/3800/4000으로 다양했어요. 이것 때문에 결정하는게 조금 어려웠는데요. 친구는 대체로 비슷했다고 하는데 왜 저는 차이가 컸는지 모르겠네요..ㅎㅎ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얼마나 필요할까? 이게 스스로 판단이 어렵더라고요. 특히나 모수가 올라가면 가격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심는만큼 채워지는 것이고, 아쉬움이 남지 않으려면 할 때 더 하는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로 모디는 3800이었고 모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만큼 가격도 높아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까지 고민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유화정 원장님의 미감이 맞았네요. 적게 했으면 100% 아쉬웠을 것 같고 사실은 더 해도 됐을 것 같아요.7곳 중 모디헤어플란트를 선택한 이유각 항목 별로 점수를 매겨봤는데 일단 모디는 단점이 거의 없었고요. 굳이 단점을 꼽자면 가격..? 최저가는 아니어서^^;; 무엇보다 장점과 특징이 정~말 많았어요.일단 상담부터 자세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확대 카메라 활용해서 두피랑 모발 상태 분석해주고, 원장님이 한 번 더 봐주시고 상담해주세요. 분석 리포트는 카톡으로 보내주고요. 카메라 장비까지 활용해서 진단해주는 병원이 7곳 중 3곳 있었는데, 그 중 제일 자세했습니다.그리고 관리 프로그램이 정말 잘 되어 있어요. 모낭줄기세포 주사, PDRN 주사, 고압산소치료, 두피고주파, 헤어셀자기장, 재생레이저 등 그냥 열거만 해도 많네요. 저는 의료인이 아니기에 이 모든 것들이 의학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절반 이상은 한번쯤 들어본 것들이고, 근거 없이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특히 줄기세포는 시술하는 병원이 몇 안되던데 모디의 특장점인 것 같아요. 그 외에도 모디 유튜브를 보니 원장님께서 단순히 기계적으로 심기만 하는게 아니라 모발이식, 탈모 관련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신다는 걸 알수 있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도 하시고, 그 외에 수술 장비 같은 것도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채취할 때 2시간씩 엎드려 있어야하고, 그게 좀 힘들다는 후기도 좀 있던데 모디는 특수 체어에 앉아서 하고요.(앉아서 한다는 병원 딱 2곳 있었어요.) 모낭 분리도 더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장비도 직접 제작하셨다고 하고, 채취 후 모낭 보관도 일반 생리식염수가 아니라 장기보존용액을 쓴다고 하더라고요. 이 외에도 많은데 다 쓰기가 어렵네요.전체적으로 최상의 결과를 위해 할 수 있는건 다 한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는 것 아시죠? 이 모든 것들이 결국 비용과도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극한의 효율과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ESTJ라 정말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비용도 중요하지만 머리카락이 하나라도 더 살아남는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큰 맘 먹고 하는 건데 최대한 좋은 결과를 얻고 싶었고, 여러 측면에서 모디헤어플란트가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혹시 오해가 있을까 싶어 첨언하자면 저가형이 아니란 뜻이지 비싸단 뜻은 절대 아니에요. 상담 다녀보면 아시겠지만 특별한 것도 없으면서(?) 비싸게 부르는 곳도 있거든요. 퀄리티를 생각하면 충분히 합리적인 수준이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비용은 각종 이벤트 활용하시면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수술 당일 - 7/24(금) 오전 9:30 수술당일 원장님과 최종 디자인 정할 때 구레나룻을 추가했어요. 한 쪽에 100모씩 추가해서 총 4000모가 되면서 비용이 추가됐네요.처음 견적 3800모에서 200 구레나룻으로 보내고 3600만 이마에 심을까 했는데, 그건 권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건 원장님 의견이 맞았어요. 사실 이마 더 내려도 됐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 단 200이라도 안 줄인건 잘 한 것 같습니다.이부분에서 한 가지 아쉬운게 있다면, 일부 병원에서는 상담할 때 먼저 구레나룻 라인까지 디자인해서 말씀해주시는 곳도 있었는데 그렇지는 않았다는 점... 그래서 마지막에 추가하면서 계획했던 예산을 초과했네요.그런데 이건 처음 상담 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것도 있고, 구레나룻 길고 짧은건 취향의 영역이니까 먼저 말씀 안 하신 것 같기도 합니다. 원장님 마다 스타일이 다 다르고, 본인 주장이 강한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으니까요. 유화정 원장님은 최대한 환자 취향에 맞춰서 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환자가 말 안한 부분까지 병원에서 먼저 권하게 되면 약간 과잉 진단(영업)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ㅎㅎ 생각하기 나름 같네요. 아무튼 구레나룻까지 디자인 잘 해주셨고 이식 결과도 만족합니다.저는 비절개/삭발로 했고 총 수술 시간은 약간의 대기 포함해서 5시간 조금 넘게 걸린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간호 선생님과 스탭 분들 손발이 뭔가 착착 잘 맞는 것 같았습니다. 모두 친절하셨고요.처음에 잠깐 수면 마취를 하기 때문에 마취 주사 아픈건 전혀 없었어요. 앉아서 채취하기 때문에 수면 깬 이후로는 휴대폰 보거나 세팅해주시는 아이패드 보거나 해서 딱히 지겨운 건 없었는데, 오히려 제가 그냥 쉬고 싶어서 안보고 눈감고 있었습니다ㅎ채취 중간에 왜인지 모르겠지만 살짝 어지러움이 느껴져서 말씀드렸더니 잠깐(5~10분?) 쉬게 해주셨는데요. 그러고 나니 괜찮아져서 그 뒤론 쭉 진행했습니다. 중간중간 괜찮은지 원장님께서 세심하게 체크해주셔서 마음이 놓였어요.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려 하신다는게 느껴졌습니다.이식할 때는 채취 때보다 조금 더 길게 잤고요. 이것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어요. 수면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짧게 하거나 안 하셔도 될 거고 저는 그냥 원장님 믿고 그냥 푹 쉬었습니다. 마지막에 구레나룻 쪽엔 마취가 좀 풀렸는지 살짝 따끔했지만 참을만해서 굳이 말 안 했습니다..ㅋㅋ수술은 모낭줄기세포 주사까지 놔주신 뒤에 끝났고, 크게 불편한거 없어서 주의사항 듣고 처방전 받고 바로 퇴원했습니다. 소소하지만 택시비도 지원해주셔서 집까지 편하게 왔네요.당일에는 얼얼하고 이식 부위에 연고도 발려 있고 해서 좀 답답하긴 했지만 크게 아프거나 불편한 점은 없었고요. 처방해주신 약 먹고 푹 쉬었습니다. 혹시나 자다 무의식 중에 손댈까봐 그것만 엄청 신경썼네요.수술 다음날병원 가서 첫 샴푸하는데 거의 20~30분은 걸린 것 같아요. 정말 조심조심 정성들여 해주시는게 느껴졌고 혼자 하는 방법도 배웠습니다.샴푸 후에 원장님께서 오셔서 보시고 불편한 점은 없었는지 체크해 주셨고, 회복을 돕는 PDRN 주사도 직접 놔주셨어요.병원마다 후 관리가 조금씩 다른데요. 다음날 방문을 안 하는 곳도 있고 샴푸는 해주는데 원장님이 경과는 안 보는 병원도 있더라고요. 모디는 원장님께서 직접 체크해주시니까 좀 더 믿음이 가고 확실히 세심하게 관리해주시는게 느껴져서 괜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고압산소치료까지 하고 나왔는데 저는 이게 수술보다 더 힘든 것 같더라고요.. 귀 너무 아픈데 어떻게 버티지... 결국 강도 낮춰서 받았는데 잘 받는 방법 유튜브서 봤으니 다음에 할 땐 좀 더 참아봐야겠습니다ㅎ샴푸 하고 나니 핏자국도 없어지고 개운해서 살겠더라고요. 하루만 잘 버티시면 될 것 같습니다.수술 2일차~2주2일차에 혼자 첫 샴푸하는게 되게 무서웠는데요. 수압에 쓸리면 어떡하지? 하면서ㅎㅎ 근데 처음이 어렵지 이것도 하다보면 익숙해지더라고요.정수리 감각이 엄청 둔해져서 내 머리 같지 않았는데, 하루하루 날이 가면서 조금씩 풀리네요. 2주차까지도 아직 꽤 남아있는데, 최대 두어달까지도 갈 수 있다고 하니 기다려봐야죠.붓기가 좀 있었는데 빠지는 주사를 놔주시기도 했고, 안내해주신대로 찜질 했더니 한 4일차부터는 거의 없어졌습니다.그리고 수술 다음날과 2일차까지는 잘 때 베개에 피가 묻어나오는데요. 3일차부터는 확 줄어들었고 4일차부터는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베개 방수포도 여유있게 주셔서 잘 썼어요.다행히도 이식부위가 아프거나 가려워서 긁고 싶거나 하는건 없었어요. 손대고 싶어질까봐 그게 제일 무서웠는데 그렇진 않았고요. 처방해주신 약 잘 먹고, 생착 스프레이 틈틈이 뿌리며 2주 보냈습니다. 샴푸 한 이후로는 일상 생활 전혀 문제 없었어요.2주차 경과 확인고압산소치료 한 번 더 하고 자기장과 레이저 받았습니다. 이후에 원장님께서 경과 봐주셨는데 상태 좋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궁금했던거 여쭤봤는데요. 뒤통수 채취 부위가 2주차인 지금까지도 가끔 따끔거려서 말씀드렸는데 이건 4주 정도까지 갈 수 있다고 하네요. 아프면 타이레놀 먹으라고 하셨는데 그정도는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또 별건 아닌데 그동안 이마가 엄청 기름지더라고요. 근데 그건 드레싱 샴푸가 세정력이 강하지 않아 그랬을 거고 이제 일반 샴푸로 박박 감아도 되니까 괜찮을거라고 하셨어요. 피나스테리드는 계속 먹고 있었는데 그거 유지하면서 바르는 미녹시딜 쓰라고 하셨고, 앞으로 빠질 텐데 너무 걱정 말고 3개월 차에 다시 보자고 하셨습니다.마무리이제 암흑기와 기다림이 남았겠죠?ㅎㅎ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네요.수술 후기 보면 다들 말씀하시지만 하루라도 빨리 하는게 좋은 것 같습니다. 수술 고민하는 분들이라면 최소 세 군데는 가보세요. 그럼 대충 감이 잡히실거예요. 그리고 모디헤어플란트도 꼭 상담 받아보세요! 각자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니 개인차는 있을 수 있겠지만 세 손가락 안에 들 거라고 확신합니다. 모디 유튜브 보시면 꽤 많은 정보가 있으니 참고하시고,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말씀주세요 :)그럼 다음 후기도 올려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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