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쟁이 나지 않는 이유
- 우리와 일본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과 중국은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들 사이에 전쟁이 날거라는 상상은 잘 안됩니다.
왜냐하면 서로 얽힌게 많기 때문입니다.
이들 나라 사이에 총성이라도 한발 울리면 난리일것입니다.
당장 주가폭락하고 시민단체 난리나고 야당 난리나고 공항이고 철도고
항구고 뭐 난리납니다.
중국, 일본, 미국, 러시아 뭐 어디랄것도 없이 이걸 잘 알기 때문에
주구장창 무역이나 외교가지고 아웅다웅하는거겠죠.
그래서 전쟁을 막으려면 서로 얽힌게 많아야 합니다. 관이든 민간이든
2. 많이 얽히려면 민관 모두 교류를 해야 합니다.
- 얽힌다는 의미는 돈도 오가고 사람도 오가고 장비도 오가고 해야 합니다.
북한이랑 우리랑 미국도 마찬가지 입니다.
북한이랑 전쟁이 없으려면 많이 얽혀야 하고
북한에 돈도 가고 사람도 가고 북한도 다른나라에 돈도 보내고 사람도 보내야 합니다.
그럴려면 서로 규칙도 있어야 하고 중재도 해야 하고 일관된 창구도 있어야 합니다.
3. 민관교류의 첫 걸음은 수교.
- 돈과 사람, 장비 등이 오가려면 수교를 하고 대사관도 서로 설치해서
관리감독하고 서로의 편의와 요구를 교환하고 협의를 해야 합니다.
대사관과 영사관은 바로 그 첫번째 걸음입니다.
북한과 미국이 교류하려면 수교부터 하고 대사관 등을 설치해야 합니다.
이후에 서로 협의를 해서 교류를 넓혀가야 합니다.
4. 수교의 전제는 종전입니다.
- 전쟁 중에 상대국가와 수교할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 미국, 한국은 정전일 뿐이지 아직도 전쟁상태입니다.
수교를 하고 교류를 하려면 일단 서로 적대는 없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전쟁은 이제 끝났다라는 선언이 필요합니다.
전쟁을 끝냈으니 우리 서로 수교하고 사이좋게 활발하게 지내자고 해야죠.
종전선언 -> 북미수교 -> 대사관(영사관) 설치 -> 민간의 이동 및 투자 확대
뭐 제가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현재 각국의 정상들이 생각하는 종전선언의 의미도 크게 다르지 않을거라 봅니다.
종전선언 이후의 뭔가 플랜이 있으니 하려고 하겠죠.
일단 종전선언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댓글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