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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전력 민영화의 진짜 숨은 문제

  • 4년 전

  • 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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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민영화 되면 자본아 수익을 내기 위해서 갖은 방법을 쓰겠죠.
비용 절감을 위한 부실 운영은 물론이고, 이용 요금 인상으로 이익 증가에 힘 쓰겠죠.
당연히 전력 소비자인 일반 국민으로서는 더 나쁜 서비스에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는 걸과가 초래되겠죠.

그래서 일본의 도쿄 전력이 비용 절감을 하다가 쓰나미에 제대로 대응을 못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당장의 문제는 이걸로 보입니다만, 진짜 문제는 그보다 좀 더 거대하죠.



아마 인간이 지구상에서 문화를 이루면 살아가는 동안 전기에 대한 수요는 없어지기는 커녕, 증가하기만 할 겁니다.

따라서 누군가 이런 전력 사업에 일정 지분을 갖고 있다면, 더구나 거의 독점적으로 영위하는 사업에 일정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대대손손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을 겁니다.

삼성전자는 언젠가 망할수도 있습니다.
더 나은 경쟁력의 회사가 나오면. 현대자동차, 롯데 백화점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한국 전력은 안 망할 겁니다.



결국 이런 식으로 국민의 힘과 땀으로 만들어진 사회 공공재를 먹는 것은 영원한 계층 분리, 즉 계급의 고착화를 위한 첫 걸음입니다.

귀족의 자식은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귀족으로,
평민의 자식은 평민이나 노비로 살아가게 되는그런 '안정된(?)'사회를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인 것이지요.



의료민영화도 머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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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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