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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정부가 한은으로부터 31조 마통을 쓴 이유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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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6일 발표한 2023년 1분기 자금순환(잠정)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국채 발행과 한은 대출 등으로 조달한 자금은 74조7000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작년 1분기보다는 1조9000억원 줄었지만 자산에 해당하는 자금운용액이 65조9000억원에서 51조6000억원으로 더 큰 폭으로 감소하며 순자산운용액의 마이너스 폭이 -10조7000억원에서 -23조1000억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정부의 자금조달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 차입이 31조원으로 작년 1분기 11조6000억원보다 3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금융기관 차입은 한은 일시 차입을 뜻합니다.

한은은 31조원의 차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국채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은 작년 1분기 46조8000억원에서 올 1분기 29조5000억원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한은 일시 차입금은 내년 1월20일까지 상환을 완료해야합니다. 1분기 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하반기 상환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잘보시면 정부가 2023년 1분기에 조달한 자금은 74조 7000억 원입니다. 전년도보다 줄었어요. 그런데 특이한 건 조달재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국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46조 8000억 원에서 29조 5000억 원으로 17조 3000억 원이나 줄어든 반면, 마통이라고 기사가 난 한은 일시 차입은 11조 6000억 원에서 31조 원으로 18조 4000억 원이나 늘었죠.

왜 정부가 불안정한 단기 차입을 하느냐?? 국채가 시장에 쏟아지면 안정적인 국채에 수요가 몰리니 회사들은 회사채 금리를 올려서 자금 조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도 자금 조달에 더 큰 비용을 지불해야 하고 부동산 대출금리도 오르겠죠. 결국 법인세, 부동산세 다 깎아줘서 스스로 세수 펑크낸 후에 또다시 그들의 금리를 위해 전년보다 자금 조달도 덜 하고 정부가 국채 발행을 안 하며 일시차입금으로 돌려막기하고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부조리의 육탄 방어죠. 하나하나 까볼수록 가관입니다.
나라가 이렇게 실시간으로 망가질 수가 있나
매일 매일이 놀랍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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