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갖 감세한답시고 자기들이 세수 줄여놓구선 그걸 타파하기 위해 부가세 인상을 한다?
곧 죽어가는 자영업자한테 숨통을 티워주기 위한 국민지원금 13조는 물가에 영향을 미치니 안된다며 사활을 걸고 막고 있죠.
최저임금 인상도 물가 핑계대고 못하겠다고 난리고.
근데 물가 상승에 직빵인 부가세 인상을 검토한다구요?
돌았나요?
최소한 정책에 일관성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하긴 세금 감면도 따지고 보면 시중에 돈이 풀리는 거라 물가 상승 요인인데도 절대 그런 이야기는 안한다죠.
이 정부는 부유층한테 이익 몰아주고 손해는 전 국민한테 돌리는 정책만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출 살리겠답시고 미국하고 큰 금리격차를 유지하는 바람에 생긴 고환율과 인플레를 전 국민한테 전가하더니, 부자감세 하느라 세수 펑크나니까 또 전 국민한테 부담을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데미갓 박정희도 못버티고 나자빠진게 부가세입니다.
79년에 민심이 완전히 나락 간 가장 큰 요인이 부가세 도입이라고 하죠.
근데 할 수는 있겠나 싶네요. 부가가치세법 개정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할 텐데?
민주당에게 졌잖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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