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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이슈] 정시가 확장되나봐요

6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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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청와대 교육비서관은 28일 정시 확대 등 입시제도 개편 문제와 관련해 “모든 학교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5일 교육관계장관회의에서 ‘학종(학생부종합전형)의 비율이 지나치게 많은 서울의 일부 주요 대학’이라고 못 박아서 말씀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교육부가 2022년부터 정시 비중을 30% 이상으로 하라고 권고를 했으나, 일부 대학에서는 여전히 학종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그런 대학에 대해서는 30%보다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주요 대학 중에서도 현재 정시모집 비중이 30% 이하인 곳이 정부의 조치 대상이라고 설명한 셈이다. 이 비서관은 다만 구체적인 정시 확대 비중에 대해선 “30%보다는 높은 비율로 정시를 확대하는 것이 좋겠지만, 정확한 확대 비율을 확정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오히려 정시 전형이 부유층에게 유리한 것 아니냐’라는 질문에는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너무 강하다”면서 “최근 입시를 경험한 20대에서 반대 비율이 높다는 점을 뼈아프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학종 실태조사가 진행 중인데, 암암리에 대학들이 고교별 등급을 매기는 등 여러 의혹도 있었다”며 “만일 그런 분명한 증거가 나온다면 수사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비서관은 고위공직자 자녀 대학입시에 대한 전수조사 가능성에는 “국회에서 판단할 일”이라며 “법을 개정한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가 2025년까지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내년 초까지 시행령을 개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일반고 전환에 대한 국민적 지지가 높기 때문에 어떤 정권이 오더라도 이를 되돌리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비서관은 최근 교육제도 개편안에 대해 청와대와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에는 “일부 대학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정부가 사전에 공감하고 여러 차례 논의해 왔다”고 일축했다.

[출처: 중앙일보] 靑 "학종 비율 높은 대학만 정시 확대···文 못박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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