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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법적 검토 들어가봅니다.
일단 빈즈님의 손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니 어느정도는 가정적 판단으로 어설프게라도 간단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조치라고 표현하더라도 크게 대단한 말 아니니 하소연 신문고 정도로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1. 탈리지 병원에 대한 법적 조치
민사소송은 피고의 주소지에 하는 것이 원칙인데 탈리지병원의 주소지인 그루지아에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하고
다만 국내에 탈리지병원의 사무소등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없어보이므로 탈리지병원에 대한 소송은 어려울 듯 합니다.
특히나 그루지아와 우리는 수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더욱이 그러할 듯 하고요.
2.새로모에 대한 법적조치
밑에 글에 여행업으로 허가되어서 배상의무가 없다고 하셨다고 빈즈님이 새로모사장님 말씀 인용하셨는데
허가가 어떠하든 당사자의 계약을 기준으로 보상여부가 결정되므로 전혀 근거없는 주장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민법390조의 채무불이행책임을 고려할 수 있는데
핵심적으로 1)손해가 있느냐 2)새로모사장님이 손해나 기술력에 대해서 어느정도 보증하셨는지 3)님이 수술을 시행받기까지 새로모님께서 필요한 고지의무를 충분히 설명하셨는지 ,가령 이러이러한 부작용이 우려될수 있다는 등이 소송의 관건이기도 합니다.
1)과 관련해서는 외관상 명백한 손해이면 간단히 해결되겠지만 성형시술의
특성상 그렇치 않다면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
2)나 3)은 수술 받으러 가시기전에 작성한 계약서등이 있다면 입증하기가 좋겠지요.
의료소송은 통상 민법 750조 불법행위로 손해를 묻지만 새로모님께 물으려는 손해는 의료상과오가 아니라 중개와 관련된 의무위반이므로 불법행위보다는 채무불이행책임이 유리할 듯 보입니다.
또 한편으로 님께서 글을 잘 못 올리시면 형법307조에 의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으니 객관적 사실이고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올리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시판이 소송에의하지 않은 권리구제수단으로 좋게 이용되는 사건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감정적으로 대응하시는 것보단
설득력있게 공론화시키고 새로모님의 입장까지도 충분히 반영해주시면
공평한 결론에 도달할수도 있을 꺼란 생각도 가져봅니다.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전부 우리들이 겪을 수 있는 문제이므로 좋은 선례를 남길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설령 빈즈님이 분명한 피해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새로모나 탈리지에 대한 오명이 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니 실수는 항상 따라 다닙니다.
좋게 수술되신 분들은 복이 많으신 분들이고
정말 운이 없어 수술이 잘 못된 분은 그에대한 보상을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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