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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이번에 풀린 미사일 지침에 대한 일본의 노림수였던 수출규제

5년 전
757

2019년 7월 일본이 수출규제의 명분으로 들고 나온게 전략물자의 북한 반출 위험이었지요.

오늘 아침 김준형원장 말씀을 들어보니 우리가 지난 20년간 미사일등 대량살상무기 부품의 유출에 대한 관리를 잘해왔기에, 단계적으로 미사일규제를 완화하다, 이번에 완전 폐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아마 당시 일본이 법원 판결에 대해 한국정부를 압박하려 전략물자 수출규제를 발표하면서 노렸던 것이 한국 반도체산업에 타격을 줌과 동시에 우리에게 주면 북한에 유출된다는 식으로 프레임을 짜서, 완화되는 추세에 있던 미사일규제에 제동을 걸려는 의도였을 듯합니다.

아마도 자기네들은 양수겹장의 묘수라고 생각하고 질렀을텐데. 이제 이렇게 미사일지침이 폐지되고나니.

잔머리 굴렸을 일본 관료들 표정이 떠올라 매우 고소하네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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