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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일본 JR의 예로 간단히 알아보는 민영화의 폐해

4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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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철도 여행할때 써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본에는 JR패스라는게 있어서 전국의 JR 붙은 노선은 신칸센 포함 전부다 기간내 무료로(게다가 좌석 지정까지!) 탈 수가 있는 엄청난 패스가 있습니다.

그런걸 보면 JR이란 회사가 동일본 서일본 토카이 홋카이도 큐슈 시코쿠 등등으로 쪼개져 있지만, 서로간에는 잘 연계를 하고 있을것 같다는 막연한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JR이라는 이름도 공유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민영화된 회사기 때문에, 서로간에 예산 분배 및 정책 수행은 철저하게 독립적으로 시행합니다.

그래서 JR 동일본이 돈을 갈쿠리로 쓸어담고 그 돈 넣을 곳이 부족해 행복한 비명을 지를때, JR 홋카이도 같은 곳은 수입원이 없어 굶주리고 적자를 내며 땅바닥을 긁고만 있는 처지가 되곤 했지요.

그러다보니 JR 홋카이도가 돈이 없어 선로 정비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가뜩이나 낙후된 홋카이도 지방의 철도 인프라를 제대로 보강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그 철도 꼼꼼하게 챙긴다는 일본에서 화물열차의 탈선사고가 일어나서 일본인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죠. 그 사유가 JR 홋카이도가 돈이 없어 선로 정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점에서 더더욱...

그리고 스크린 도어 설치하는 점에도 이런 면모가 드러나는데, 히가시카나가와란 요코하마에서 한정거장 더가면 있는 역에는 같은 플랫폼에 요코하마선 / 케이힌토호쿠선이 번갈아 정차하는 곳이 있습니다.

웃긴게, 케이힌 토호쿠선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에는 스크린도어가 있는데, 그 바로 옆쪽인 요코하마선이 메인으로 사용하는 플랫폼엔 스크린도어가 설치되지 않는 촌극이 벌어지는 일도 생기지요.

요코하마선을 관장하는 것이 JR토카이고, 케이힌토호쿠선은 JR동일본 관할이라 같은 역 같은 플랫폼인데도 이쪽 선로엔 스크린도어가 있고 저쪽엔 없고 그런 일도 벌어지는거죠.

단순히 이용 요금이 어쩌고 이런 면을 넘어서, 인프라와 정책 공유적인 측면에서 민영화한 기업들은 이렇게 서로간에 격리되는 경우가 많다보니, 인프라가 서로 연결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이 어려워져서 고꾸라질 지경이 되어도 서로간에 지원을 해서 돕는다던가, 이쪽에서 벌어들여 남아도는 수익으로 다른쪽의 인프라를 보강한다던가 하는 일이 전무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빈익빈 부익부, 지방의 낙후화가 가속화되고 대도시권만 흥청망청 돈을 벌어들이고 그 돈으로 인프라를 강화해, 더더욱 지역민들이 지방을 탈출하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에도 일정부분 기여를 하게 되는거지요.

생활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 관련 부분을 민영화한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인적으론 이런 부분을 민영화한다면 국가의 존재이유는 과연 무엇인가? 라고 생각할만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민영화를 하는 의도를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솔직한 심정이네요.

단순히 회사가 돈이 잘벌리고 말고, 누군가가 돈을 슈킹하고 아니고를 떠나 근본적으로 따져봐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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