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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부동산 시장 전망

3년 전
928

규제 해제라 쓰고 건설사-은행의 리스크를 개미에게 넘기는 설거지 정책이 끝도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가 주옥같지만, 요번에 인상적인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랍시고 중도금대출 5억 제한을 풀었습니다. 물론 이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안 그래도 높은 가계 부채를 더욱 늘리는 거거든요. 게다가 투기꾼들이 항상 대못이라 우기는 DSR이 중도금 대출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고로 소득 이런 거 거의 없어도 풀대출이 나오는 거죠.

결국 변변한 벌이가 없어도 계약금 10-20% 걸고 입주까지 분양권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레버리지 5-10배짜리 도박판이 열리는 거죠. 얼마 전 은마아파트 경매에서 27억 매수금액 중 24억을 빌린 채무자가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국가 보증으로 더 안전하게 그런 짓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보통 아파트 청약 20%인데 요즘 경기 안 좋다고 10%도 해주는 건설사도 있지요. 때마침 앞으로 몇 년 간 강남에 분양 폭탄이 터지니 20-30억에 분양해도 계약금 10%면 2-3억, 20%면 4-6억 정도에 중도금 풀대출로 분양권 받아서 레버리지 5-10배짜리 분양권 거래 도박을 하면 되는 거지요.

게다가 정부는 친절하게도 언제든 빤스런칠 수 있다는 의미로 전매제한도 와장창 풀어줬습니다. 아주 꼼꼼합니다. 개미들이 신나게 대출받아서 5배판, 10배판으로 분양권으로 도박질하다가 잃을 거 같으면 탈출하라고 열어준 거죠. 즉, 5배 , 10배 도박놀이하다가 분양 시에 전세보증금 펌핑와서 시세 차익 다 먹거나 펌핑이 오지 않더라도 바로 탈출하라는 의미에요.

정부가 대놓고 5-10배의 고레버리지 도박장을 열어줬으니 개미들이 들어와서 폭탄 돌리기 신나게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상폐 예정 주식도 정리매매 전후로 개미들 모여서 천하제일 단타대회를 열지요. 세력이 몇 건만 자전거래로 올려쳐주면 개미들 모여서 팡팡 터지는 거죠.

고레버리지를 기회랍시고 개미들이 모여들 수 있겠지만, 기실 이것은 은행과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통해 개미들에게 신나게 설거지하는 덫입니다. 나스닥도 지속 추락하고 코스피도 줄줄 새고 있는데 K부동산만 정부의 강력한 부양책에 의해 V자 반등이 될 법이나 할 소립니까??

일본이라고 부동산 버블 후 정부가 부양 안 해서 속절없이 30년간 무너졌을까요?? 오히려 썩은 부위를 도려내지 못하고 주요 장기 부전이 와버린 거겠죠.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 나올수록 어떻게 하면 개미를 털어서 거지만들까에 대해 고민한 흔적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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