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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건강보험 민영화는 이런 식으로 진행될 겁니다.

3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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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다수가 아닌 특정 질환, 희귀 질환에만 적용되는 건강보험 혜택을 없앤다.

2. 소수의 환자가 고가의 치료를 당신들이 낸 건강보험으로 혜택을 보니, 건강보험 재정이 바닥난다 언플을 한다.

3. 이렇게 하나하나 건강보험 적용에서 배제한다.

4. 공적인 건강보험을 대체할 민간 보험사의 건강보험 상품이 나온다.

5. 하나둘 민간 보험상품으로 이동하면, 재정 수입 감소로 버티기 힘든 공적 건강보험은 결국 사라진다.

- 처음에는 소수의 고가 치료만 건강보험에서 배제하며, 느끼지 못하는 수준으로 시작할 겁니다. 하나둘 배제하다 보면 나중에 가서 보면 아무것도 안 남아 있는거죠.

- 몇 십년 째 추진되고 있는 "영리병원"은 건강보험 민영화의 초석입니다. "우리는 어느 보험회사의 어느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환자만 받겠다" 하면 어쩔겁니까. 사적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적 건강보험의 재정 수입이 부실해지니 결국 파산할 겁니다.

- 몇 십년 째 추진되고 있는 "법인약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약국에서 약 조제해갈 때 '어느 약국 가지?'고민하십니까? 법인약국 생기면 영리병원처럼 "어느 보험회사의 어느 건강보험에만 가입되어 있는 환자만 약 조제해 주겠다" 이렇게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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