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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한국은 내전으로 갑니다

  • 1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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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만에 하나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석열의 비상계엄은 정당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서 자신감을 얻은 윤석열은 더 강력하게 독재체계를 구축하고 공권력을 동원하여 반정부인사에 대한 체포, 감금, 린치 탄압을 자행할 것입니다.



당연히 전국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겠지만 이번에도 평화적인 비폭력시위가 될 가능성은 적습니다.

헌재에서 탄핵 기각으로 헌정 질서를 통해 정의를 구현할 수 있다는 신념을 산산히 부서지는 것이고요. 이제 비폭력시위로 더이상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는거죠.



시위대를 진압하는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고 사태가 악화되면 이를 빌미로 다시 계엄을 선포하겠죠.



이때 군에서 윤석열을 반대하는 세력이 있으면 군부간 전투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안전핀이 되어줄 수 있는 것은 미국과 주한미군의 존재입니다.

주한미군의 적극적인 행사로 군사력 동원을 막을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대로 흘러간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떻게 진행되든 한국은 망하는 길로 가게 되어있습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에 윤석열이 꽂아넣은 정형식이 있고 똘아이가 있다고 하더도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 대한민국이 맞이할 파멸적 종국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겠죠.



탄핵 인용에 반대는 그는 이완용 이후 최고의 반역자라는 악명을 얻을 것입니다.



역사의 무게를 제대로 느끼고 판결에 임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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