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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잡담] 한일 수출규제 당시의 일본쪽 이야기

5년 전
1,120

2018년 10월.

아베 신조와 아소 다로 부총리 , 그리고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은

반도체 소재 관련회사들의 기술진들을 한팀씩 부르게 됩니다.

그 자리에서 세코산업상은 반도체 소재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이유로

반도체 핵심 소재중 일본이 독점하고 있는 부문과 다른 기업들이 개발하기 어려운

소재 부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불려나온 소재 관련 회사 기술진들의 의견을 종합해 본결과 3가지 소재로

공통된 결과를 내놓습니다.

바로 불화수소, 불화폴리이미드, EUV레지스터 였습니다.

어느 한 회사라도 답변이 틀리지 않았으며 이 기술은 첨단이고 고급기술이라

개발을 하는데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화가 끝나갈 무렵 그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슬쩍 지나가는 말로 이렇게 묻습니다

한국은 그 3가지 핵심소재를 개발하지 못했나요? 라고 말이죠.

그 당시 한국은 이 3가지 품목을 전량 100% 일본에서 수입하다시피 했기때문에

이 기술진들은 당연이 한국에는 이런 기술이 없다는걸 알고 있었고

자기들 경험으로 봐도 한두해의 기술개발로는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한국 기술로는 아직 어렵습니다 개발을 하려해도 꽤 오랜 시간이 걸릴것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외부인 출입을 절대금지 시킨 자민당 외교부회 · 외교조사회 합동회의에서

은밀하게 한국을 성토하는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아카이케 참의원은 사람, 물건, 돈 등 3개 영역의 경제 제재를

구체적으로 가능한것부터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예를 들어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소재인 불화수소같은 전략물자 공급부터 줄여야 한다]

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외무성의 어느 관리는 현재 총리의 관저 중심으로 정부 전체가 한국을 상대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연구 · 검토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답변하면서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구체화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민당은 2월부터 한국을 손보기로 잠정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실무에 착수하기 시작합니다.

2019년 7월 1일

그 동안 모든것이 극비로 이루어진 가운데 경제산업상 세코 히로시게는

대 한국 수출규제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 정부는 순간적으로 경악하며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에 보내고 일본의원들과 친분이 있는 국내 의원들을

보내고 비밀리에 특사를 보내는등 여러가지 방안을 강구했지만 단 한번도

만나주지 않게 됩니다.

트럼프에게 중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게되지만 이 역시 거절 아닌 거절을 당합니다.

한국정부와 기업들이 패닉에 빠진것만큼 일본의 관련기업들도 비슷한 강도의

충격과 패닉에 빠져들게 됩니다.

일본의 친한파 언론들은 일본 정부의 자해성 협박이라며 연일 공격을 했지만

일본 정부는 꿈쩍하지도 않았습니다.

일본의 관련기업들이 항의를 해보지만 일본 정부는 대한국 수출에서 손해보는건

다른 건으로 보전을 해주겠다는 허울뿐인 약속만 듣게되고 맙니다.

일본의 극우들은 두팔을 벌려 환영을 했으며 일본 친정부 언론들은

이 기회를 틈타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사장시키고 그 자리를 다시 일본이 차지해야 한다는

기사와 칼럼들이 매일같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3개 핵심소재를 한국의 기술력으론 개발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이유를 들면서 입니다.

전 일본 열도는 열광을 하게됩니다.

소니가 삼성에게 밀리면서 꾸겨진 그들의 자존심을 다시 되살릴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하게 되며 아베의 수출규제는 환영받게 됩니다.

그런 일본의 언론들이 쓴 기사를 그대로 베낀채 우리나라 언론이 내보내기 시작합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도 거기에 합세를 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전문가들이 등장해서

일본에 사과를 해야한다는 식으로까지 발언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한국 관련부처 장관들도 이건 어렵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한다고

문통에게 건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본정부와 일본의 극우단체 일본의 친정부 언론들도 모르는 사항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결 일본내의 친한파 언론인 아사히와 닛게이가 캐치해서 기사를 내보냅니다.

[한국에 아직 이런 기술이 없다는건 확실하지만 아베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것이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관련 주가가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어려움을 처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는데

반도체 관련 주가가 변동이 없다는건 무엇을 말하는건지 일본 정부는 알아야 한다.]

라고 경고를 하지만 여전히 아베와 일본 정부는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베와 자민당은 생각지도 못했던 쯕밖의 내용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보고받게 되면서 아베와 자민당은 매우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 이번 기회에 기술독립을 하겠다]

라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게 됩니다.

한국의 야당과 황색언론들은 대통령이 미쳤다 라는 표현만 쓰지 않았을뿐이지

거의 원색적으로 비난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삼성의 이재용이 일본을 방문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재용은 관계자를 단 한명도 만나지 못하는 수모를 당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다음날.

삼성의 모든 계열사과 협력사는 한통의 공문을 팩스로 받게됩니다

앞으로 모든 공정에서 일본의 부품을 가능한 사용하지 않는 쪽으로 해라는

협조공문이었습니다 당장 시도할수 있는 부분부터 시도해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묘하게도 한국의 반도체 관련 소재부품 회사들의 주가가 오르기 시작합니다.

한국의 반도체 산업이 망해간다는 이야기는 일본정부와 극우언론 우리나라의 야당과

언론에서만 흘러나올뿐 유럽이나 미국의 증시에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을뿐더러

오히려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소재부품 주식들만 오르기 시작한거죠.

일본은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괘씸해서 2단계 제재를 가하게 됩니다.

바로 화이트리스트 국가 에서 제외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제 3단계 제재를 준비하려는 와중에 어느날 아베는 비서에게 쪽지 하나를

전달받게 되는데 그 내용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손이 덜덜 떨리게 됩니다.

얼굴은 완전히 굳은채로 분노와 충격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자리에 있던 일본기자가 그렇게 쓴 내용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에게 일본과의 중재를 요청했지만 트럼프는 거절을 하게되고

한국은 일방적으로 일본과의 지소미아를 종료하게 됩니다.

아베는 트럼프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트럼프도 당황하면서 짜증을 냅니다.

아베는 한국이 정말로 지소미아를 종료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아니 감히 종료를 하지못할걸로 오판한것이죠.

항상 미국에게 반항을 할 엄두도 못했던 한국이라 미국이 반대하는일은

절대적으로 못하리라 생각한것입니다.

그런데 일본 극우와 극우 언론들은 지소미아가 대수냐 단교를 해도 된다..라는둥

헛소리로 아베를 더 심난하게 만듭니다.

아울러 더 혹독한 제재를 해서 한국을 길들여야 한다며 자민당 일부 의원들과

극우세력들이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아베는 지소미아가 별거냐..라는 식으로 태연한척 합니다.

사실 아베 입장에서는 지소미아가 중요했습니다.

아베는 보통국가로서의 군대를 갖는게 꿈이었고 그래서 개헌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지소미아로 인해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하는 길이 열릴수 있는 명분이 생기고

그렇기때문에 자위대로는 일본을 벗어날수 없다는 헌법을 고치고 군대를 만들어도

된다는 내용으로 개헌을 하고자 한것이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대로 3단계 제재를 준비해야 했는데 아베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게 됩니다

본인의 생각대로라면 2단계 전에 항복을 해왔을터인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내용의

대국민 담화가 나오게 된것이고 2단계 제재를 하자마자 충격적인 반격이 돌아와버린것이죠

여기서 제3단계 제재를 가하면 한국이 어떤일을 또 무슨일을 저지를지 무서웠던 것입니다.

지소미아는 별일 아니다 라고 국민들을 다독이는 아베에게 또 한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북한의 도발을 한국보다 일부러 먼저 발표를 합니다 지소미아 없어도 일본은 이렇게

정확하게 한국보다 더 파악한다는 뜻으로 말입니다.

아베의 속마음과 그 기대에 우리나라 국방부는 전혀 협조해주지 않았습니다.

또박또박 틀린곳을 짚어주게 됩니다.

이베는 다시 공격을 받게 됩니다.

일본은 그런 부분을 왜 공개적으로 알려주느냐 국방부가 비밀스럽게 통보해줘야지...

라며 항의를 하지만 우리나라 국방부는 뭔 소리여..지소미아도 곧 끝나는 마당에...라고 합니다

그때까지는 지소미아로 협조를 하는 기간이라 당연히 알려줘야 했던것이죠.

이젠 일본의 소재부품 기업들이 항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아예 한국에 제조공장을 짓겠다고 합니다. 아베는 몰리기 시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닥 희망을 붙잡고 있었으니 한국이 보유하고 있다는

재고량만 떨어지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일년정도 인고의 세월을 보내던 아베에게 소식이 하나 날아듭니다.

한국이 불화수소를 국산화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온것이죠.

분명 일본 기술진들이 한국은 아직 기술이 없어서 어렵다고 했고 지금부터 개발한다 해도

오랜 시간이 걸릴것이라고 했는데 일년만에? 라면서 또 충격을 먹습니다.

오죽하면 친한파 언론인 아사히와 닛게이도 헛소문이라고 치부합니다.

그럴리가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한국에서 초고순도 불화수소가 개발되었다는 말을 믿지 않다가 개발사실이 공식적으로

확인이 되자 한국산품질을 무시하게 됩니다.

한국이 고순도 불화수소를 만들었다고 하나 일본산만큼의 품질에는 떨어져

반도체 생산 수율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게 한국산 불화수소 생산량은 늘어만 갔고 일본에서 수입하는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것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생산 수율에 전혀 지장이 없다는 증거였습니다.

모든게 확인되자 일본 정부 언론들 기업들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예상한대로 한국이 흘러가지 않기때문입니다.

정부의 반응도 그렇고 한국 기업들의 기술개발 속도 예상치와 다르고

뭐 하나 애초에 쫀존히 계획했던 것들이 전혀 들어처먹지 않으니까 말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통상자원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2018년의 일본 불화수소 수앱금액은 6686만 달러였는데 2019년에는 938만 달라로

무려 86%나 줄어들었다는 것입니다. 불화수소를 일본에서 수입하기 시작한지

무려 17년만에 수입금액이 천만달라 밑으로 떨어지게 된것입니다.

앞으로 한국에서 불화수소 생산량을 더욱 늘리면 결국 일본에서 수입하지 않게되는

일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미 불화폴리이미드는 일본에서 수입양이 0 이 되버렸습니다.

가장 기술개발이 어렵다는 EUV레지스터도 100% 의존했던걸 50%로 내렸으며

그 조차도 국산화가 시작되면 더떨어질 것입니다.

아베는 더 이상 수출규제를 할 엄두가 나지 않게됩니다.

이미 자해형 공격을 했는데 피해는 일본만 받고 오히려 한국 좋은일만 시켜줘 버린 셈이었습니다,

갑자기 일본 언론들은 아베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면 되었을것을 괜히 잠자는 호랑이를 깨운격 아니냐며 비난을 합니다

스가는 총리에 올라오자마자 수출규제에 선봉에 섰던 산업성 공무원 3명을 날려버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베는 본인의 대한국 수출규제가 성공했다고 자화자찬을 하며

강연을 다닌다고 합니다.

일본은 다시는 한국에게 같은 방식으로 수출규제를 꿈도 못꿀것입니다.

아직도 한국은 일본에게 기술적으로 의존해야되는 소부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 일본의 국부가 되는 소중한 일본의 자산인데 아베처럼 괜히 한국을 건들어서

한국이 또 만들어 사용하면 되지....라고 나오면 일본도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정부의 R&D로 인한 효과가 바로바로 나타나자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남기 장관도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도 했고요.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이런 기조로 나가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자신있고 할수있다는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말입니다.

미리부터 겁을 먹는다거나 자신없어 하는건 도움이 안될것입니다.